신문 기사에서 보면 분수효과, 낙수효과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용어 정리, 분수효과, 낙수효과,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경제용어를 많이 알고 있으면 기사나 뉴스를 볼 때 이해가 쉬우니까요! 그럼 한번 알아보러 갈까요?
[ 목 차 ]
(1) 경제용어 정리 – 분수효과
▶ 분수효과란?
분수효과는 경제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인데 저소득층의 소비를 증가시키면 전체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론으로 저소득층이 추가적인 소득을 얻거나 정부로부터 소득 지원을 받으면 소비를 늘리고 이는 다시 생산과 투자를 자극하여 경제 활동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마치 분수의 모습처럼 물이 아래에서 위로 솟아가는 것을 보면 이해하기 쉬울 거 같아요.
▶ 분수효과의 장점과 단점
분수효과의 장점이라면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사회에서 분수효과를 통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더 안정되고 사회적으로도 안정과 풍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한 사람들은 소비력이 증가하고 이는 경제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겠네요.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소득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것이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고소득자들의 노동 의욕을 저하할 수도 있어요. 또한 자본의 이동이 어려울 경우 소득의 재분배에 한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경제구조의 변화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부분인 거 같습니다.
▶ 분수효과 예시
캐나다에서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소득세를 인하해 소득 분포의 공정성을 향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소득격차 축소와 함께 소비 증가를 유도하여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로 꼽힙니다.
2024년 브라질의 볼사 파밀리아(Bolsa Família) 프로그램은 가장 큰 사회복지 프로그램 중 하나였는데요. 저소득 가정에 소득을 조건으로 한 현금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의 소비 촉진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사회적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하였습니다.
(2) 경제용어 정리 – 낙수효과
▶ 낙수효과란?
낙수효과는 부자나 대기업의 부의 증가가 점차 하위 계층이나 소규모 기업에 이익이 증가하게 되는 효과를 말합니다. 물방울이 아래로 떨어지거나 흘러내려 적하효과라고도 이야기 하는데요.
쉽게 풀어 이야기하면 부자에게 돈을 더 많이 벌게 하고 투자할 경우 저소득층들에게 일자리나 자원 등이 많이 생기게 해서 소득을 늘게 하고 결국 소비 증가로 이어져 최종적으로는 사회 전체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분배를 우선 시 하는 분수효과와는 달리 낙수효과는 성장을 우선시합니다.
▶ 낙수효과의 장점과 단점
낙수효과의 장점으로는 성장주도이기 때문에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고 소비와 투자 역시 촉진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부자들은 더 많은 부를 축척하게 되어서 오히려 빈부격차가 악화되서 양극화 현상이 심해질 수 있어 물이 아래까지 내려가지 않고 고일 수 있습니다.
▶ 낙수효과 예시
레이건 노믹스라는 너무나도 유명한 경제정책인데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 정부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기업에 대폭으로 인하하였고 기업에서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했고 근로자들은 임금을 받아 소비를 했습니다. 그때 GDP가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했지만 소득에 대한 양극화가 심화시켰습니다.
(3) 경제용어 정리 – 소득주도성장
▶ 소득주도성장이란?
소득주도성장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소득이 균등하게 분배되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 대표 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었죠.
주요 쟁점은 가계소득 향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며 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나 임대료 등 각종 비용을 절감시켜 경영 개선을 해주고 건강보험의 범위를 확대해서 의료비 부담과 양육비, 공공서비스 등 복지를 강화하는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수레의 바퀴 두 개가 함께 가야 할 혁신 성장이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했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 소득주도성장 예시
독일은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을 동시에 이루는 데 성공했습니다. 2015년 독일은 노사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 상승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을 펼쳤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 등을 통해 소득 격차를 축소하고 사회적 안정을 이루었습니다.
일본도 과거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이후에는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어요. 이를 위해 일본은 공공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 시장을 지원했으며 소비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소비세 감면 등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및 복지정책을 통해 노동자의 소득을 확대하고 자본과 노동의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오늘은 경제 용어 정리 분수효과, 낙수효과,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시장과 정부,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가와 노동자, 성장과 분배 등을 완전히 반으로 나눈 이분법적인 생각을 벗어나 다차원적으로 보고 복합적이면서 서로 융합되어 미래를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경제 정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