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출산예정이거나 출산계획이 있으신가요? 신생아 특공,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꼭 필요한 정보만 담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주거지원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내년에 출산을 계획 중인 가족들은 신생아 특공,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해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신생아 특공,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러 갈까요?
[ 목 차 ]
[1] 신생아 특공이란?
2024년 3월부터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를 출산 시 특별 공급 지원 정책입니다.
1. 신생아 특공 공공분양 주택(연 3만 호 공급 예정)
▶ 우선공급자격
- 월평균 소득 : 150% 이하(2023년 수치 적용 시 3인 가구 이하 975만 원)
- 자산 : 3억 7900만 원 이하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을 증명
▶ 공공분양 주택 확인은?
- ‘뉴홈’ 홈페이지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만들어질 예정
- 2024년 4월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할 예정
2. 신생아 특공 민간분양 주택(연 1만 호 공급 예정)
▶ 우선공급자격
- 월평균 소득 : 160% 이하(2023년 수치 적용 시 3인 가구 이하 1040만 원)
-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 공급 시 출산 가구에 우선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을 증명
3. 신생아 특공 공공임대 주택(연 3만 호 공급 예정)
▶ 우선공급자격
- (건설임대) 중위소득 : 100% 이하, 자산 : 3억 6100만 원 이하
- (매입, 전세임대) 월평균 소득 : 100% 이하, 자산 : 3억 6100만 원 이하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을 증명
[2]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를 구할 때 필요한 자본을 출산 가구에게 우대금리 혜택과 소득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는 대출 상품이 출시됩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 대출
- 소득요건 : 1억3천만 원 이하
- 자산 : 5억 6백만 원 이하
- 주택가격 : 9억 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 금리 : 1.6~3.3%
기존 신혼, 생애 최초 가구의 구입자금 대출에 비해 신생아 특례 대출은 소득요건과 주택가격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소득이 7000만 원이하였는데 1억 3천만 원으로 늘고 주택가격도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변경되었네요. 대출한도는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1억이 늘었습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소득별로 금리도 다릅니다. 8500만 원 이하는 1.6~2.7%이고 8500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이하는 2.7%~3.3%가 적용되며 5년간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후 아이를 더 낳았다면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며,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을 5년 연장합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 대출
- 소득요건 : 1억3천만 원 이하
- 자산 : 3억 6천1백만 원 이하
- 주택 보증금 가격 :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3억 원
- 금리 : 1.1~3.0%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대출 또한 도입되었는데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소득은 1억3천만 원 이하 가구를 지원하며 주택 보증금이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그대로 3억 원 이네요.
소득별 금리는 7,500만 원 이하는 1.1~2.3%이고 7,500만 원에서 1억3천만 원이하는 2.3%~3.0%가 적용되며 4년간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후 아이를 더 낳았다면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며,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을 4년 연장합니다.
[3] 저출산 극복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올해 2분기 출산율이 0.7명으로 1명을 넘지 못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이러다가 먼 미래에는 나라가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정말 맞을 거 같아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약 20년 이후부터 사회 구성원이 되는데 2045년이 되면 사회에 공급되는 신규 인력이 지금의 절반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 이유는 결혼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늘었다는 점이고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대부분은 경제적 불안정으로 꼽습니다. 결국 소득이 높을수록 혼인 비율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네요.
사실 결혼을 해도 집값이 너무 비싸고 아이를 키울 때 양육비, 교육비 등의 부담으로 출산을 원치 않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출산 장려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신생아 특공, 신생아 특례대출은 애초에 아이를 낳지 않을 딩크족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거 같지만 주거 및 경제적 문제로 출산을 고민하던 신혼부부들에게는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신생아 특공,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면 솔직히 손해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서는 한 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