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부동산 대책, 핵심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얼마 전 국토부에서 1.10 부동산 대책이 새로 발표가 되었는데 내용을 보니 주택 공급 확대 와 재건축 완화가 가장 큰 핵심인 거 같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중점 되는 핵심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 목 차 ]
(1) 1.10 부동산 대책 : 재건축, 재개발 도시 공급 확대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패스트 트랙을 도입해서 준공 30년이 초과되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조합설립 시기를 조기화해서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시킬 예정입니다.
원래 안전진단 통과 후에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는데 안전진단을 통화하지 않아도 정비 사업이 착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안전진단이 없어진다는건 아니고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또한 안전진단 기준도 예전에는 까다로웠는데 개선하겠다고 하네요.
재개발도 요건이 완화해 주겠다는고 합니다. 지금은 한 구역 안에 30년이 넘은 건축물이 준공 30년 이상의 건축물 비율이 3분의 2 이상일 때 재개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노후도 여건을 60%로 낮추고 촉진 지구 지정 시에도 50%로 완화해 주겠다고 합니다. 재개발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습니다.
1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노후 계획도시의 경우 재정비 사업을 시행하며 소규모 정비 사업도 신속히 추진이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속도를 빠르게 한다고 합니다. 특히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 안에 착공해서 2030년 첫 입주가 이뤄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복수의 단지를 통합해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적용, 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최대 500%까지 상향할 수 있습니다.
1기 신도시에 재건축, 재개발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 싶네요. 앞으로 1기 신도시가 재건축, 재개발이 탄력을 받아 집값이 상승하겠네요. 물론 요즘 같은 하락, 거래 절벽이란 이슈가 가득한 시기에 바로 상승이 보여줄지는 미지수 입니다. 그래도 재건축, 재개발이 시작되면 상승이 되겠죠. 또한 2030년이 목표이기 때문에 약간 늦어질 수 있을 거 같긴 하지만 결국 재건축, 재개발은 진행 될 거 같습니다.
(2) 1.10 부동산 대책 :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확대
요즘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분양가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아파트 분양도 미달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분양가도 높고 고금리에 투자심리가 줄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25년까지 준공되는 전용 면적 60㎡ 이하 소형 신축 주택(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에 대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 때 주택 수에 제외됩니다.
하지만 1가구 1주택자가 소형 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등의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미분양 대책으로 향후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전용면적 85㎡, 6억 원 이하)를 처음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수 제외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건설 사업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 전용면적 85㎡, 3억 원 이하)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취득세의 최대 50%를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 준다고 하네요.
(3) 다주택자 3종세트 대폭 완화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제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아마도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법 개정이 진행될 거 같습니다.
내용에는 양도세 중과를 대폭 완화, 3주택자 취득세율을 8%에서 4% 낮추고 조정 지역 2주택자 중과 8%를 폐지해 기본세율 1~3%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다주택자들에게는 희소식이겠네요! 다주택자들은 매수 할 때부터 취득세가 너무 높아서 매수를 하려고 해도 부담감이 되다보니 요즘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갈아타기
그리고 2024년에는 대출 관련 정책도 여러 가지 나왔는데 올해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이 있다면 신생아 특공, 신생아 특례 대출, 청년들을 위한 대출 등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가장 핵심을 이야기하면 재건축 속도가 빨라지며 재개발이 불가능했던 지역도 노후도 요건이 완화되면서 재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주택도 주택수 제외 및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에도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건설사들에게 숨을 돌릴 수 있도록 PF 대출에 대한 대출 보증 등을 확대해 주겠다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과연 추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지켜봐야 하겠네요.
국토부에 따르면 1.10 부동산 대책 관련 세부 추진 과제는 법 또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 79개 중 46개가 해당됩니다. 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과연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찌 되었건 오늘은 2024년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내가 하는 부동산 투자에 얼마나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고 판단해서 진행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